상조업체 및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 법무법인 정일 -

소송의 개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2019. 1. 24.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 재등록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이 임박하였습니다.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적립하거나 은행에 납입한 예치금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피해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들중 절반 이상이 법정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 또한 선수금의 9~17%정도만 예치했다고 합니다(2016년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선수금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예치금을 줄이기 위해 상당수 업체들은 상조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하여 (주)경우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 상조 그대로’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 금액을 다 예치하지 않은 업체의 고객이거나 상조계약 체결 신고가 누락된 고객의 경우에는 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상조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 해약 환급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할부거래법의 개정에 따른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과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이 분명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상조 피해자들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하고, 집단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조업체들(또는 그 대표자 개인들)과 이들 상조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업체들이 상조계약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소비자들이 대규모의 피해를 보게 된 상황에 대하여 국가배상소송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상조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소송 참가 방법

1. ‘상조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기재사항 입력

2. 상조계약서 사본 제출

3. 소송비용 납부(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합계 -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10%)

* 계좌번호 : 신한은행 955-01-016860 법무법인 정일

소송 참가신청서 약관 (소송위임계약서 약관 포함)

본인(이하 “위임인”)은 법무법인 정일이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이용 상조회사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하 "본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소송위임계약서 약관」에 따라 본 소송을 법무법인 정일에게 위임하여 법무법인 정일이 본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I.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본 소송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 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단, 본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도 승소시 받게 되는 판결금(손해배상금)의 송금 등 소송관련 업무가 최종적으로 완료 된 이후에 제공해 주신 개인정보를 최종적으로 폐기합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제공의무가 있거나 법원 및 행정청의 적법한 명령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법무법인 정일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II. 위임인에 대한 정보 본 사건의 수행을 위해, 위임인은 법무법인 정일에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의 정보를 수임인의 홈페이지(www.jilaw.net)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판결금(손해배상금)의 송금 등 소송진행에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위임인에게 "위임인의 이메일 주소" 및 "위임인의 은행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등 추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III. 소송위임계약서 약관 제1조 [소송위임] 위임인은 본 소송의 수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법무법인 정일(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하고, 수임인은 본 소송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수임합니다. 제2조 [위임사무 및 위임한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본 소송의 제1심으로 하고, 제2심(항소심) 및 제3심(상고심)의 위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합니다. 제3조 [위임권한] 위임인은 본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수임인에게 다음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①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상조회사와의 직접 협의 포함) ② 재판상 화해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에 대한 결정권한 ③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④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 ⑤ 판결금(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화해권고결정, 조정결정, 조정에 갈음한 결정 등 포함)의 수령 ⑥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수령 ⑦ 선정당사자 선정에 관한 행위 ⑧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권한 제4조 [소송참가비용 및 착수금] ① 위임인은 본 소송의 참가비용으로 수임인의 은행계좌(은행명: 신한은행, 계좌번호: 955-01-016860, 예금주: 법무법인 정일)에 입금합니다. ② 위 1항의 소송참가비용은 기본적으로 본 소송의 착수금,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출장여비, 등사료, 교통비, 전산비용 등 본 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됨을 전제로 합니다.. ③ 단, 위임인은 본 소송의 수행 중에 감정료 초과 등 예기치 않은 사항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위 1항의 소송참가비용은 위임계약의 해제, 당사자의 사망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성공보수금] ① 본 소송이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종결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인이 본 소송을 통해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의 [ 5 ]%"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본 소송의 종결에 따라 상조회사에게 본 소송의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확정된 소송비용은 별도의 성공보수금으로 합니다. ② 수임인은 본 소송의 종결 후 상조회사로부터 위임인의 판결금 등을 지급 받은 다음, 제1항의 성공보수금을 공제한 금액을 위임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③ 위임인은 수임인이 본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본 소송을 임의로 포기(청구의 포기, 소 취하 등)하거나 본 위임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소송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본 위임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임인은 제1항의 성공보수금을 수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6조 [통지의무] 수임인은 본 소송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수임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jilaw.net)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인에게 통지하고, 본 소송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제공 또는 회답하여야 합니다. ② 수임인은 위 ①항에 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위임이 종료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위임인이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인장조각] 본 소송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인장을 조각하거나 조립식 도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임인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송 참가신청서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모두 이해했으며 그 내용에 동의 합니다.

[귀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법무법인은 소송 참가신청서 약관을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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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실 소송금액은 피해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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